택배 분실 보상, 택배 파손 보상 안내(+해결방법, 신고방법은?)
최근 택배가 배송이 안되어 택배기사에게 전화하니 자기는 잘 배송하였다고 합니다. 다세대 거주하는 빌라라서 입구쪽 CCTV를 확인하려고 하였는데 비번이 설정되어 있어서 빨리 볼 수 없었습니다. 거주자들 단톡방에서 문의하니 윗집으로 배송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택배 물량이 많아지면서 택배기사들이 아무리 잘 배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택배 배송사고는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택배 분실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TV 뉴스를 보면 다양한 택배 분실 사고를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절도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택배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였을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법률적인 내용과 택배 표준 약관 등을 바탕으로 알아보는데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택배 분실시 대처방법
택배가 배송이 완료되면 택배기사에게 문자가 오거나 물품을 구입한 사이트에서 배송상태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옥션, 지마켓,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물품을 자주 구입하는데 보통 문앞에 두고가도록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택배 분실 사고는 없었고 다른 곳에 배송되어서 찾은 경우가 2,3번 있는 정도 입니다. 그러나 실수령을 하지 못하였다면 14일 이내로 택배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택배 표준 약관 상 택배사가 책임지는 기간이 14일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배송기사 분들은 실배송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실적의 압박으로 배송완료 표시를 해놓기도 합니다. 이것도 확인을 위해서는 택배사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주소로 잘 못 배송되었거나 제3자 혹은 경비 사무실 등에 배송된 것이 아닌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 때 배송기사의 실수로 다른 주소에 배송되어 물건을 분실 하였다면 택배사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령인이 원한 장소에 택배 기사가 배송을 완료하였는데 물건이 분실된 경우는 제외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수령인이 경비실에 물건을 맡겨달라고 하여 택배기사가 배송을 완료하였는데 이때 물건이 없어졌다면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경비원이 택배 수령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경비원이 물건을 분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령자 자신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참고하셔야 합니다.
택배 도난시 대처방법
수령인이 원하는 위치에 택배 기사가 배송을 완료하였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도난이 되었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CCTV가 있는 집이라면 CCTV를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형법 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절도죄가 성립이 됩니다. 공동현관을 출입한 이후 택배를 훔쳐갔다면 주거침입죄까지 성립됩니다.
그러나 주택에 CCTV가 없어서 도난을 당한것인지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것인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경우 신고를 받으면 수사를 하게 됩니다. 택배 도난 상황인지 불확실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CCTV 확인하는 부분도 수월해지고 수사 진행이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CCTV 녹화시에 용량 문제로 저장 기간에 한계가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택배 분실시 보상 정도는?
택배를 보낼때 물품 가액을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적는 분들이 있지만 앞으로는 정확하게 적어야 하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라 가액이 물품 분실에 대한 보상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손해 보상 관련 내용에 따르면 물건이 멸실된 경우 기록된 가액 이내에서 보상이 이뤄집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비싼 물품을 택배로 보낸 경우는 삼성 노트북하고 카메라 렌즈, 그리고 PC 부품 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격이 더 고가라면 직거래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쇼핑몰에서 구매시에도 가장 비싼 물품은 노트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통 문 앞에 두고 가라고 하였고 택배 분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걱정을 해보진 않았지만 한두번 택배가 잘못 배송된 경우가 생기는 바람에 앞으로는 택배가 배송완료되었을때 문자나 로지아이 사이트를 확인해본다거나 아니면 문앞에 별도의 CCTV를 설치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택배 분실시 보상 문제에 있어서 가액은 최대 보상 액수로서 100퍼센트 모두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액 자체가 없다면 최대 보상 액수가 50만원으로 제한 되므로 꼭 입력해야만 하겠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은 택배사의 과실로 인하여 택배물품을 분실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난이라면 경찰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보상이 이뤄집니다.
소비자가 택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택배 분실 또는 파손 피해 예방 방법으로 5가지가 있어서 아래에 정리해봅니다.
① 발송하기전 완충재를 이용하여 꼼꼼하고 안전하게 포장을 합니다. 파손이나 물품 훼손 우려가 있다면 완충재를 이용하여 꼼꼼하게 안전하게 포장하고 포장 박스에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하여 택배기사에게 미리 안내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완충재로 쇼핑몰 업체에서는 뽁뽁이 비닐이나 재활용 종이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만약에 중고 물품을 번개 장터에 올려서 판매시 번개 장터에 있는 포장택배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가격이 높다면 편의점 반값 택배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편의점으로 배송되게끔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배송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② 택배 운송장은 배송이 완료될때까지 보관합니다. 저도 중고 물품을 번개장터나 네이버 중고나라, 당근마켓에 올려서 많이 판매해보았는데 당근마켓은 지역에서 직거래하기에 좋은편이고 번개장터나 네이버 중고나라, 기타 웹사이트 중고장터에서 판매시 택배 가격을 더하여 물품을 판매하고 편의점 택배로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편의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택배운송장은 영수증 이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택배를 발송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변질, 부패되기 쉬운 물품은 배송이 많은 시기를 피하여 발송합니다. 연말, 연초와 같이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택배사의 사정으로 배송이 늦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선식품 등 변질이나 부패가 되기 쉬운 물품은 물량이 많지 않은 시기에 발송해야 택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⑤ 배송 장소를 택배 사업자, 택배 기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의 분실을 예방하려면 택배를 발송하는 사람은 반드시 수령인에게 발송한 사실과 배송 예정일을 미리 알려 배송 여부를 확인하고 수령인이 부재시라면 수령할 수 있는 장소를 택배사업자 또는 택배기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쿠팡의 로켓배송을 이용하면 전날 저녁에 물품을 구매하면 다음날 아침 7시 전에 배송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 출근 하기전에 물품을 받을 수 있어서 물품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적을 것 같습니다. 또는 문앞에 홈CCTV를 설치하는 방법도 좋겠고 문앞에 두고 가게 하는 방법을 저는 많이 이용했었는데 가끔 집앞에 무인택배함을 이용하는 방법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택배 분실, 파손 보상 및 피해를 예방하려면 택배표준약관 꼭 확인
택배 분실 및 훼손시 고객이 손해입증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택배사거 우선 배상해야 합니다.
가급적 소비자에게 유리한 택배표준약관을 사용하는 택배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서 분쟁 조정 기구에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CCTV도 많고 택배기사들도 정말 잘 배송하는 편이라 요즘은 택배 분실하는 경우가 적은 것 같습니다. 저도 택배 분실을 당해본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빌라 방문시 문앞에 택배가 놓여져 있는 경우도 많고 택배 외에 아파트 현관 앞에는 우유나 신문 등도 많이 배송이 되는데 택배 외에 이런 물품도 도난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무인택배함을 이용하는 방법이 꽤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택배 배송이 앞으로도 더욱 정확하게 잘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앞으로 옥션, 지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에서 물품 구입을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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