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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카페 식당 인원 시간 3월 21일부터)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거나 확진자수도 다시 1천명 이하로 떨어져야 할텐데 아직도 카페나 식당은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알아봅니다.
거리두기 조정 기본 방향
정부는 아직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큰 폭으로 완화는 어렵다고 합니다.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시에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정점 규모가 높아지거나 감소 단계에서 재상승을 초래하여 안정화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것을 고려하여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조정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완화하였다면 이번 조정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일부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시행 시간은 3월 21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일요일까지 2주간 시행을 합니다.
사적모임, 운영시간
사회적 거리두기 큰 폭 조정 없이 사적모임 인원을 6명에서 8명으로 소폭 조정을 합니다. 2주간 시행을 합니다.
동거 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돌봄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 합니다.
유행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큰 폭으로 완화하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병상 확충 및 병상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치료 병상의 유형별 특성, 지정원칙 등 고려 병상 확충을 추진하지만 가동률이 높은 중증, 준중증 병상을 우선 확충합니다.
운영시간을 알아보면 작년 12월 6일부터 15주간 지속이 된 사적 모임 제한으로 국민 불편이 꽤 오래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정점 이후 유행을 축소, 의료체계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 집회 등에 대한 본격적인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향입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이 됩니다.
기간은 3월 21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일요일 까지 2주간 시행을 합니다. 사적모임은 현재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6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8인까지 확대합니다.
운영 시간은 1,2,3 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는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과 동일하게 23시 기준이 유지됩니다.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 제한이 유지 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 상영 공연 시작 시간이 23시까지 허용이 되나 종료시각 익일 01시 초과는 안됩니다.
1그룹은 유흥시설 등 입니다.
2그룹(4종)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용장업, 실내체육시설 입니다.
3그룹 기타(8종)은 평생직업 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업소, 영화관 공연장 입니다.
행사 집회 종교시설
행사, 집회에 대한 조치도 종전대로 유지됩니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300명 이상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합니다.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실시합니다.
행사예외로는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 주주총회 등)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 행상 등 입니다.
정규 종교 활동은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수용인원의 70퍼센트 범위 내에서 실시합니다.
종교행사는 모임, 행사 기준에 따라서 최대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요약해보면 사회적거리두기 제한을 6명에서 8명으로 하였고 시간은 23시까지 입니다. 기간은 3월 21일부터 2주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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